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

2025년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

새출발기금 제도 소개

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영업 악화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에 대해 이자 조정, 원금 감면,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

✔️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
✔️ 저소득 부실차주는 최대 90% 원금 감면
✔️ 신청 즉시 추심 중단, 강제집행 중지

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연체 상태에 따라 ‘부실차주’와 ‘부실우려차주’로 나뉘며, 각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.

✔️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보유자 (원금 감면 가능)
✔️ 부실우려차주: 3개월 미만 연체, 휴·폐업, 세금 체납자 (이자·상환 조건 조정)

2025년 9월 22일 개편을 통해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
🔹 지원 대상 확대: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포함
🔹 원금 감면율 상향: 저소득 부실차주 최대 90% 감면
🔹 상환 기간 확대: 거치 3년, 분할 상환 최대 20년
🔹 기존 이용자 소급 적용: 과거 이용자도 혜택 재적용

또한,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되어, 채권사 1곳만 동의해도 전체 약정이 가능해졌습니다.

신청자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, 각각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.

✅ 부실차주 →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창구
✅ 부실우려차주 → 신용회복위원회 센터 방문
✅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(단,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)

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하며,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
새출발기금은 연체 여부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

✔️ 원금 감면 최대 80% (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90%)
✔️ 거치기간 최대 3년, 상환기간 최대 20년 (신용대출은 10년)
✔️ 금리 상한 3.9~4.7% 적용 (기존 9% → 인하)
✔️ 기존 이용자도 소급 적용 가능

※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채무자 보호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.

Q1. 개인 대출도 포함되나요?
→ 사업과 관련된 가계대출도 포함됩니다.

Q2. 연체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,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차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Q3.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?
→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이 없고, 부실차주는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됩니다.

Q4. 다른 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10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금융·복지제도와 연계해 안내됩니다.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